지식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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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정의
-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별됨
- 산업재산권은 발명, 고안, 디자인,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, 데이터베이스, 컴퓨터 프로그램, 영업비밀 등이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
지식재산권 분류
| 구분 | 보호대상 | 내용 | 권리기간 | 보호법 |
|---|---|---|---|---|
| 산업 재산권 |
특허 |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(물건/방법) | 출원일로부터 20년 | 특허법 |
| Keyword : 원천 / 핵심기술 | ||||
| 실용신안 |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| 출원일로부터 10년 | 실용신안법 | |
| Keyword : 주변개량기술 / 물품 | ||||
| 디자인 |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| 출원일로부터 20년 | 디자인 보호법 | |
| Keyword : 심미감 / 형상, 모양 | ||||
| 상표 |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나 도형 | 설정등록일부터 10년 (등록 갱신 : 10년 또는 5년 단위 갱신등록 가능) |
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, 특허법 |
|
| Keyword : 식별 / 기호,문자,도형 | ||||
| 지식 재산권 |
첨단산업 재산권 |
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, 생명공학, 식품 신품종 |
- |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등에 관한 법률, 종자산업법 |
| 산업저작권 |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, 데이터베이스 | - | 저작권법, 특허법 | |
| 정보재산권 | 영업비밀, 멀티미디어, 뉴미디어 등 | - |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 |
|
| 저작권 | 저작권 |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인 것, 실연자,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|
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 | 저작권법 |
특허 성립 요건
| NO | 요건 | 세부내용 |
|---|---|---|
| 1 | 산업상 이용 가능성 | 발명이 산업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명의 실시가 확실해야 함 |
| 2 | 신규성 | 발명이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, 새로운 것 |
| 3 | 진보성 |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
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시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(고도한 것의 의미) |
연구자가 알아야 할 특허 상식
- 특허 출원 전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신고 필수
- 선출원 후 연구성과물 공개 : 특허출원 이전에 진행된 논문 발표, 학술지 게재 등은 선행기술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기 이전에 특허출원을
먼저 진행해야 함 - 부득이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한 경우, 공지예외주장출원으로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 가능하나, 해외 출원시 불리할 수 있음
-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성립 요건 확인 후, R&D를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 필요(www.kipris.or.kr)
- 지식재산 전략이 수반되지 못한 연구개발은 중복투자를 야기할 수 있고, 애써 개발한 결과물이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